법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8 선고 2021구단56131 판결
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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